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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거리에 과세 추진…시범 시행 참여 400불 지원

가주 교통 당국이 주행거리세(Mileage Tax) 도입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오는 2035년부터 가주 지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가 금지되는 것과 맞물려 유류세(gas tax)를 주행 마일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가주교통국(Caltran)에 따르면 주행거리세 테스트를 위한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 운전자에게는 최대 400달러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전기차를 포함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통국의 로렌 프리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현재 프리웨이 등 도로 수리의 약 80%가 유류세로 충당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이 줄어들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주행거리세 시행 가능성을 알아보고 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통국은 웹사이트(caroadcharge.com/engage/contact-us-pilot)를 통해 가주 지역 운전자 8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때문에 마련됐다. 최근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유류세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행 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가늠해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다. 주행거리세를 도입하려면 주행 거리, 운전자의 동선 등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사생활 침해 등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주행 거리 주행거리세 시행 주행 거리 시범 프로그램

2024-05-15

뉴욕시 ‘법원 내비게이터’ 확대

뉴욕시가 재범 방지를 위한 ‘법원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석방된 범죄자 중 정신 질환·약물 남용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사회복지사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검사장은 16일 수감 대안 서비스 지원 기관인 ‘포춘 소사이어티’에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포춘 소사이어티는 1967년 설립된 기관으로 수감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 사회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춘 소사이어티는 ‘법원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 질환이나 약물 남용 장애를 가진 기소자에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범죄·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들은 매일 오전 9시~새벽 1시 법원 내에 상주할 예정이다. 기소된 이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론 행동 치료와 주거 지원 등을 연결해주는 게 목표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은 미국 제재를 위반한 BNP 파리바·HSBC 홀딩스·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으로부터 압수한 금액으로 마련했다.   브래그 검사장은 “범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 의료, 취업 기회 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 내비게이터는 범죄 퇴치에 있어 감옥, 보석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뉴욕시의 시도다. 헌터 칼리지가 이스트할렘에서 진행한 시범 프로그램에선 참가자의 71%가 자신의 미래가 이전보다 긍정적이라고 보고했다.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판단, 앞으로 총 36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내비게이터 법원 법원 내비게이터 포춘 소사이어티 시범 프로그램

2023-10-16

과속 운전자 추적위한 새 프로그램 시범 운용

 오로라 경찰국이 과속 차량 단속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Photo Speed Enforcement)을 시범 운용중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덴버 폭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 경찰국의 캐리건 베넷 루테넌트는 “차량에 탑승한 단속반은 과속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측정한 다음 최소한 3장의 사진을 증거자료로 촬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 시범 프로그램에는 다차선 도로에서도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첨단 레이저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투입된다. 이 단속 차량들은 주 7일 동안 운행되며 학교, 공사 구역, 공원 그리고 붐비는 주택가 인근 도로 근처에 배치된다. 또한 사진 단속 차량은 과속 빈발 지역과 주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자주 이동하면서 적발할 예정이다. 베넷 루테넌트는 “사진 단속 차량은 숨어있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 주차하며 주법에 의거해 과속 단속 집행 차량임을 밝히는 표지판도 설치된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모든 운전자들은 단속 차량을 지나치기 전에 속도를 늦출 것이고 따라서 단 1건의 위반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주법의 상한선 규정에 따라 건당 40달러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80달러다. 그러나 시범 프로그램 실시 후 처음 30일 동안은 경고 서한만 발송된다. 총 13개월간 진행되는 시범 프로그램이 끝나면 오로라 경찰국 교통담당부서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이 프로그램의 효용성과 문제점 및 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느 시점에서 영구적으로 시행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오로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오로라시에서는 차량 충돌사고가 약 5천건 정도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50명에 달했다. 2019년 이후 오로라시내 차량 충돌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무려 32%나 급증했다. 과속차량 적발 사진 프로그램은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과속을 방지해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과속 차량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베넷 루테넌트는 “우리는 근래 들어 오로라에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차량 충돌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경찰로서는 사고를 줄이고 공공 안전을 높일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프로그램 운전자 프로그램 시범 시범 프로그램 과속 운전자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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